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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는 커녕 걸림돌을 자처하는 엽기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EU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1만 8000개 사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50억 여원이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신 의원은 “이 사업은 국내외 기후 규제와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이라면서 “유럽국가 공급망 확대를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탄소중립 실사 의무 대상인 1만 8000개의 EU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가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협력중소기업의 ESG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기업 또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예산 부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