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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원택 의원 “잼버리로 새만금SOC 예산 빼먹었다는 주장은 전북도민들 모욕”

2012년 여수엑스포 11개 도로·항만·철도 10조원 투입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22개 SOC에 11조 투입
2030년 부산엑스포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형 급행열차 등 21조 투입 계획
새만금 SOC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밑그림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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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 예산을  빼먹었다는 주장은 전북도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그동안 추진돼온 국제행사와 SOC사업의 연관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부 정치권의 전북 폄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새만금기본계획(MP)을 변경해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가 파행을 겪던 지난 8월 11일, 국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 이권 카르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같이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치러진 여수엑스포대회에 투입된 정부 SOC예산은 10조 원에 달한다.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등 11개의 도로·항만·철도사업이 추진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22개의 철도·국도·지방도 SOC에 11조가 투입됐다.

특히 정부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엑스포 SOC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산형 급행열차 등에 21조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안이 짜여져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빌미로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자료 배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생되는 SOC사업은 불가피한 일인데, 유독 새만금 잼버리만 이권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 전라북도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려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 발언은 전북도민들을 모욕하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와 새만금 탓으로 돌려 정쟁화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착공해 2004년에 완공하기로 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32년동안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은 새만금 사업이 유일하다”고 분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30년동안 지체되고있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 넣지는 못할망정,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새만금은 죄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촉구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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