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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예산 일부가 정상화 됐지만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첩첩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2조 3047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중 전북의 최대 과제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총 2902억 원이 복원됐다. 정부의 갑작스런 제동으로 착공이 불투명했던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도 1238억 9000만 원이 증액됐다.

또 새만금 농생명 용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 등 공사비는 1663억 원이 늘었다.

이번 새만금 예산 증액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문제는 새만금 개발 사업 관련 예산 복원에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결위 여당 간사는 “전북이 새만금 예산 11조 원을 빼먹었다”는 ‘새만금 예산 잿밥 발언’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다.

전북은 다수당의 힘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선 당장은 국토교통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예산 전액 복원이 시급하다.

예산 복원이 이뤄지는 즉시 적법성과 당위성이 의심되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도 전면 철회가 요구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원래 계획이던 내년 착공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복원과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적정성 검토가 가로막고 있으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은 첫 삽조차 뜰 수 없다.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은 총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대폭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적정성 검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일명 ‘새만금 빅픽쳐’ 용역까지 고려하면 지금 상태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은 올스톱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실적으로 포장하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