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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의 반대 속에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2084억 원은 잼버리 사태 이전 정부안대로 증액됐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인데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새만금 예산 증액에 다소 미온적이던 자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막전막후에서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 증액에 모두 반대했고, 이는 정부 측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20억 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예산 복원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최인호 민주당 간사와 김민기 국토위원장에게 "정부여당의 일방적 입장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1400만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새만금신공항 건설 514억 4900만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02억 8200만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사업(신규) 10억 원 등이 야당 주도로 증액 의결됐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 예산 의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1·2차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여실히 드러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겨진다.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다만 증액 예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새만금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