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 수혜자는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인 만큼 이들이 새만금 간척지 경관조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7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271억 8000만 원이 편성됐고 , 세출예산은 656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새만금 간척지 경관조성 연구 사업에 1억 2000만 원의 순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간척지 개발 후 수혜자인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면서 ”향후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와 협력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바다가 메워져 간척되면 토지 소유주가 농어촌공사 등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의 경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관련 예산이 시·군 매칭사업과 순도비 사업으로 이분화 되어있다“며 ”시·군 매칭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전담하고, 농업기술원 직접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에서 세운 신규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산출내역에 용역비, 철거비용 등 세부 내역이 빠져 있는만큼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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