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등 전북서 제4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포럼 개최
지역특화산업,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경제 활력 기대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너스 구축 등 제안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역의 발전역량에 기반한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 산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다부처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지원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
지방소멸 대응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제4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포럼'이 28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암묵지의 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와 기업들의 변화,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을 설명하며 일-삶-놀이-배움이 결합된 균형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자로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향을 크게 6가지로 꼽았다.
여기에는 △지역보유 특화기술의 발전 가능성 탐색 △지역경제·산업 진단 및 지역특화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대학과 연계 및 융합적 활동 강화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촉진 △청년의 수요 및 일자리·정주공간·문화여가 등 통합접근 △지역주도의 분권형 특화산업육성 고려 등이 담겼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방소멸위험의 현재와 미래를 꼽으며 대안적 정책과제를 내놨다.
이 센터장은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이라는 수동적-적용적 접근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완화하고 인재를 분산하기 위한 적극적-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지역의 역량이 부족해서 권한을 줄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지역의 역량축적을 위한 지원을, 지역은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 외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자리에서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지역소멸위기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농어업 등 1차산업을 기반으로 교육과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주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연계와 조정의 통합된 분권시스템 속에서 지역격차를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율적으로 하려는 지역의 의지를 정부나 광역이 도와주고 보완해 주는 장치의 구축도 필요하다. 분권은 방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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