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회 예산안 법정기한 넘겨, 새만금 예산 먹구름 끼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12월 2일 넘겨, 감액심사도 아직
정기국회 법정시한인 9일까지도 역대 최장 지각 처리 가능성
그간 전북 예산 국회 심사 과정서 정부예산안 반영액 대비 증가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를 따내야 하는 입장에선 유리하지 않아"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가운데 78%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 향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였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장기화할수록 새만금 예산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3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겼다.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예결위의 견해차가 커 일부만 감액심사가 마무리됐고, 여야 간 증액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정기국회 기한 내 예산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법정 기한을 22일이나 넘기면서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긴 지난해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지역사회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늦장 처리'가 새만금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민주당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중점 사안으로 두고 있지만 여야 대치정국에 매몰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증액의 '키'는 정부 여당에 쥐어진 만큼 전향적인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및 예산안 등을 놓고 증폭된 여야 갈등이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되거나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분위기다"면서 "통상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를 따내야 하는 처지에서는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2014년 이후 10년간 전북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반영액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여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정 기한이 연장되면서 (새만금 예산) 좋아진다면 무조건 지연시켜야겠지만, 본질은 정부가 새만금을 보복성으로 삭감한 예산은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변화의 유연한 말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시화된 건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