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 미리 대응 못해
부랴부랴 10석 가정한 선거구획정안 논의 중
전북 국회의원실 각자 담당한 지역 예산 신경 쓸 겨를 없는 모습
출판기념회, 총선 조직 시스템 갖추기 급급한 현실
전북 자치단체 실무자들 보좌진들에게 예산확보 상황 소통에 눈치보는 분위기도
전북 정치권 퍼포먼스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전북정치권의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전북 예산에 ‘큰 구멍’이 우려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삭감,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붕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한꺼번에 맞은 이후 지역구 세부 예산에 대해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의 상황은 더하다. 전북 국회의원실은 물론 여의도 정가 전체가 총선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역 예산 챙기기는 부수적인 업무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국회의원실은 출판기념회 준비, 총선 조직 정비, 여론조사 대응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의원실 보좌진들 스스로 너무 정신없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10석 사수를 위한 선거구획정안까지 고민해야 하다보니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 새만금 잼버리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까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미리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예산 확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의 전반적인 불친절함은 이전에도 공공연한 문제로 거론됐었지만, 의석수가 1개 줄어들 위기를 앞둔 지금은 아예 말을 붙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퍼포먼스 위주의 투쟁 활동만 이어갈 뿐 위기상황에 대한 공유나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해 뭉친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이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내부분란으로 보일까’ 염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전북지역 각 지방의회 내부에선 “새만금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 기획·예산 관계자와 시·군 실무 부처와의 소통이 끊기면서 각자도생식 예산 확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현안은 제대로 한 번에 정리해와서 그 사업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사업으로 찾아와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시간적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다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미 부처 예산 시트 작업이 다 끝나 국회로 넘어간 단계에서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부담감에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적지 않다”면서 “보통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실에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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