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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언론에는 주로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발언이 주로 알려졌는데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의 권리’인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함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재취업 미뤘다“

‣ 한겨레 2023년 09월 19일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3.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폭력적인 언행이죠. 저는 실업급여로 전혀 그래본 적(해외여행 등)도 없고, 실업급여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실업급여로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말은 정말 실직자를 사지로 내모는 말입니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33)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관련 발언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실업급여가 큰돈은 아니었지만, 없었다면 실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MZ세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를 ‘칼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들은 기반자금도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고용 불안정 시대에 실업급여 같은 믿을 만한 완충장치조차 없다면 그건 진짜 죽으라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또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비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실업급여가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조현주씨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인식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들은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생활이나마 가능케 해준 ‘버팀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항공재하청 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해고된 뒤 복지까지 799일간 해고자로 지낸 김계월씨(60)는 “수입이 끊기고 빚도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며 “실업급여는 해고자 입장에서 목숨 같은 돈이고, 실업급여마저 없으면 완전히 벼랑 끝”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서한솔씨(26)는 실업급여가 “한 줄기 희망”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약 150만원의 실업급여로 월세와 대출 상환을 하고 나면 빠듯한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다. 서씨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며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거의 쉬지 못한 나를 돌볼 수도 있었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 준비 등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정부가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실업급여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원치 않는 실직도 잦아지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줄이면 구직자들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 A씨도 첫 직장을 그만둔 뒤 상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워크넷을 한달 동안 들여다봐도 그런 일자리는 없었다. 거의 다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고,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11개월’ 일자리도 많았다. 결국 4개월짜리 임시직을 거쳐 다시 구직 중인 A씨는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 일자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니 정말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실업급여 축소는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 비하적 발언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청년노동단체 청년유니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 “(공청회에서의 발언) 국민들을 실업급여 타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는 ‘도둑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몰지각함을 드러낸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여성인 이모씨는 “(여성들이 웃으며 실업급여를 타러 온다는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왜 여성만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실업급여를 줘도 노는 데 쓴다는 생각인데, 국민을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그렇게 치면 연차 모아 휴가 가는 것도 얄밉게 보이겠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정부의 ‘선심’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해고당하나 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변주현씨(29)는 “정부가 무슨 용돈을 주듯 생각한다”며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매번 불안해하며 (신청을)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씨는 “생명보험처럼 고용보험도 내 안전을 위해 드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수년간 지불한 돈에 대한 권리”라며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고해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읽기 자료 2]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 “재취업 미뤘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지난 약 10년간 하락세를 보인 반면 수급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내 재취업률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기 위해 수급 기간 취업을 미룬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적발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1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4%에서 2022년 28%로 6%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같은 기간 16.5%에서 22.7%로 6.2%포인트 올랐다. ‘수급 중 재취업률’과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을 합산한 수치는 2013년 50.5%에서 2022년 50.7%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도드라져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9월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실업급여가 세금과 사회보험을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하한액 수급자를 중심으로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0.1%에서 2022년 24.2%로 하락했지만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013년 18.4%에서 2022년 25.2%로 크게 상승했다.

실업급여를 오래 받기 위해 사실상 취업을 연기하고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5만4235건으로 지난해(1273건)의 42.6배에 달했다. 허위‧형식적 구직 적발 건수는 2021년 175건에 그쳤지만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자 크게 늘었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2020년부터 30일 증가한 것도 이런 ‘취업 미루기’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2019년 1인당 평균 128에 그쳤지만 2020년 150.9일로 급증했고 2021년엔 159.1일까지 늘어났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가능 일수 대비 수급 일수는 2021년 88.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 5조248억원이던 지출액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치솟은 2019년 8조917억원으로 불어났다. 2020년엔 11조855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12조625억원으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5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근로일수)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반복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과 급여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고용부는 ‘취업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읽기 자료 3]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정부가 2024년치 구직(실업)급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695억원 깎은 10조9144억원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예산만 줄일 수 있었을까?

고용노동부 설명을 18일 들어보면,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내년도 실업급여 전망치 조정이 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 한명이 급여를 받는 기간을 올해 예산 기준 117일에서 내년 114.5일로 2.5일 줄였다. 둘째, 실업급여 대상자 수는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156만명으로 추정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최대 270일 동안(50살 이상, 10년 이상 근속 경우) 취업 기간 평균 하루 임금의 60%를 지급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2.5일 줄인 이유에 대해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수급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이른 시일 안에 재취업에 성공해 지급 일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바탕을 둬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충분한 구직 기간을 통한 양질의 취업보다 빠른 재취업을 요구하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실업급여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대면 실업인정 확대와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등 재취업 촉진”을 들었다. 실업 인정의 문턱을 높이고 재취업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재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와 동일하게 전망한 것도 실업급여 신청 추이를 보면 의아한 대목이다.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취업자 수가 늘고 사각지대 해소 정책까지 더해지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증가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수는 1522만4천명으로 한해 전(1486만3천명)보다 36만1천명 늘었다. 특히 2021년부터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8만7천명)는 한 해 전보다 7.2%나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실업급여는 법적 의무지출 항목이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회 심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바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도, 긴축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구직자와 노동 현장에 고용안전망의 벽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4개월도 되지 않는 상황은 실업자가 급하게 안 좋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하는데, 예산 축소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3년 09월 19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의 종류를 적어보세요. (참고 사이트 https://ei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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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급여의 운영 목적과 수령 조건, 긍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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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 자료 2>를 읽고 실업급여의 부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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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읽기 자료 2>를 통해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의 사례를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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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읽기 자료 3>을 읽고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안 삭감의 배경과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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