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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한 가운데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총선이 치러지는 4년 마다 '총선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 대신 민선 7기 기존 사업을 다시 도전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내용에 있어선 새로운 것들도 꽤 포함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대형사업에 있어 새만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500억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할 고속도로나 철도 사업을 제외하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9~2023년) 전북지역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 사업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이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다.

이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는 사업 착공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은 민선 8기에서도 또 다시 공약사업으로 등장한 건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나 전주권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도시 인프라 확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난번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하이퍼튜브 사업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예전에도 거론됐던 해묵은 현안들로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공약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사업이 제시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경우 65만 명이라는 인구수를 보유하고도 50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부재하면서 지역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지난 5년 간 대형사업 목록을 비교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 모든 지역들의 인프라 사업이 예타를 넘어 착수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사업들은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되어도 제 때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못해 제 때 추진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자료만 놓고 보면 전북지역 내부개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확연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데 반해 전북은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 대신 군산 등 새만금 지역에 공약사업이 치중되면서 수요가 낮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