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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김관진·김기춘 등 포함

경제인.정치인 등 980명 사면...김장겸 등 언론인도 포함
정부 "갈등 일단락, 국민통합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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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에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총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면 명단에는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이 포함됐으며,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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