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민생토론회…"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2050로드맵 수립"
"창원산단.거제 기업혁신파크.남부권 관광개발 본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설명하면서 "먼저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며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에 대해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과 관련해선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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