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서난이 도의원= 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과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및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을 소개했다.

△전용태 도의원= 도내 농산어촌 읍면지역은 전국 읍면지역 평균 대비 초등학교는 5.82분 더 많은 18.59분, 중학교는 7.66분 더 많은 26.75분, 고등학교는 10.32분이 더 많은 35.3분이 걸린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평균 접근 시간이 30분 이상인 지역은 56개, 중학교는 89개, 고등학교 80개 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내 농어촌 마을 5200곳 중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320곳으로 10년 전 240곳보다 30%나 증가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통학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통학차량 운영 체계는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병도 도의원= 이 의원은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놀이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만1924개이며, 도내에는 이중 4.3%에 해당하는 3489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6개소로 가장 적어 최대 편차가 26배에 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정훈 도의원= 윤 의원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학교 및 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스포츠 종목에 치중돼 있다. 전북은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동계스포츠 체험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도의원= 장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재검토 대안으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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