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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북교육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낙제'

7일 매니페스토본부, 2024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발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모두 최우수 등급(SA) 기관 명단서 제외
도 공약 완료·이행 분야 29.03%, 10대 핵심공약 재정 확보율 14.83%
교육청 93.15% 공약 완료·정상추진, 부산 등 6곳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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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7일 발표한 '2024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최우수 등급(SA)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세부지표인 공약이행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분야 역시 SA 등급에서 제외됐다.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 SA 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위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대전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교육감 평가에서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남 등 7곳이 SA 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완료·이행 분야에서 29.03%를 기록했다. 124개 공약사업 중 완료 공약은 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30개, 88개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

전체 재정 확보율은 33.4%로 전국 평균(18.06%)을 상회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44.8%), 경기(40.34%), 울산(40.25%)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37.14%로 중위권에 속했다. 10대 핵심공약 재정 확보율은 14.83%였다.

그러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 재정 규모가 큰 사업들은 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체 73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일부 추진에 속하면서, 93.15%의 완료·정상 추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대구·충북·충남·전남·경북교육청은 100% 완료율을 기록했는데,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집행률은 35.94%로 전국 평균(29.99%)보다 소폭 높았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과 관련해 연도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온 것 같다"며 "SA 등급을 받은 시도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등 공약 이행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와 공약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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