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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경숙 “정부 국책은행 현물출자 국가재정 농단”

임기 후 전주에서 정치 활동 지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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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주식 현물출자 확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9일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 사건”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국책은행의 현물출자의 위법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며 “국책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재무건전성 지표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출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왜곡된 형태와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재정의 사유화이며 국고에 대한 도적질에 다름없다”면서 “22대 국회가 국책은행의 자금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재정 농단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엔 대학강연과 연구소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자신이 출마했던 전주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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