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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명의 도의원들이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과 도내 온천개발지구 실태조사 필요 등의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염영선 의원= “130년 전 전북에서 시작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근거가 될 조례가 없어 1년간 준비해 조례를 발의했지만, 집행부가 유족수당 지급을 반대했다. 연 1억 6000만 원 가량의 예산으로 동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 없이 스러져간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 최초로 유족수당을 지급하자.”

△이병철 의원=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도내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로 온천원보호지구는 9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온천을 운영 중인 곳은 5개소로 당국은 이와 관련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A사 전광판 계약 건의 계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에 날인되지 않은 원본에 날인한 부분만 오려서 붙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명백히 자료를 위조한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용역의 중요 부분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4건을 다시 재위탁했다.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는 0.9659로 B/C비율이 1.0을 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은미 의원= “‘노동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위해 제대로 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지방소멸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올해만 해도 4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14명에 이르고 이 중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의 공론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장연국 의원= “전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2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2019년 4등급으로 떨어졌고, 서거석 교육감 취임 시기인 2022년 4등급, 2023년 역시 4등급으로 전북교육 청렴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각급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 칠판 수리 현황을 보면 수많은 기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디지털 기기 사후관리 문제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