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최근 22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흐름과 함께 특례시 기준 완화가 가시화하면서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전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심권 도시를 광역시로 만들지 못한 지역으로 주변 광역지자체들과 연대냐 독자 권역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북처럼 독자노선을 걷는 지역으로는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이 있지만, 강원의 경우 수도권과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면서 전북보다는 그 상황이 낫다는 평가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생존전략의 대세는 ‘기초+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넘어 ‘광역+광역’으로 이미 넘어왔다. 광역 대 광역, 즉 광역시와 도 간의 통합을 시도하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광역시 인구만으로도 200만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 일극체제에 대응할 새로운 대도시를 만들고, 그 효과를 경기도처럼 주변 지역에 파급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광역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전북은 생활권이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마저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도시구조가 점점 파편화하고 있다. ‘흡수는 곧 소멸’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를 설득할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전북이 아직도 전주·완주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영남지역은 대구·경북 통합에 이어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237만 2000명, 경북 254만 8440명을 합쳐 492만 440명이 된다. 한마디로 500만에 가까운 단일 대도시가 탄생하는 셈이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부산 328만 9400명, 경남 324만 4232명이 합쳐진 654만 3632명의 초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통합이 성공하면 철저하게 인구를 기본 수요로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과 행정 특성상 이들 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대형 사업과 교통망 확충, 기업유치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통합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남지역은 특별자치도를 더 희망하고 있어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이 호남권 메가시티의 일원이 될지, 행정수도 세종과 연대할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 상황을 지켜볼 때 전북의 고립이 확실한 지형이어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염두에 둔 기준 하향 법제화 가능성도 전북이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정부는 창원시의 건의에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특례시 기준이 100만 이하가 되면 통합해도 광역시는커녕 특례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주·완주 통합론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수도권 100만, 비수도권 50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1호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데, 50만 특례시의 경우 단순히 인구수만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름만 특례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출신 한 국회의원은 “전북의 지방균형발전 담론이 정치인들의 이익에 따라 파편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크게 급변할 조짐”이라며 “솔직히 ‘특례’나 ‘특별’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광역시와 도가 합친 초광역 대도시가 생겨나면, 이제 그 다음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전북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