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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저출생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22일 “공공영역에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TF를 출범했고, 킥오프 회의를 통해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등이다.

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TF를 출범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내용을 보면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면서 “전북보다 앞서 저출생 TF 체제에 돌입한 경북, 경기 등과 비교해 우위에 설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제를 제안했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사실상 공공영역에 한정돼 있는 상황으로, 이를 도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영역에서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의 조직적 차원의 과제로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와 저출생 대응 범도민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현행 정무수석을 폐지하고 가칭 초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해야 한다”며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해 저출생 문제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회의 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