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내부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번 국회는 특히 3~5선, 재선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의 실적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의 연장 선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과 부동산 가격, 딥페이크 문제 등도 국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로 거론된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는 사실상 전국에서 전북만 제외된 광역교통망 신설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우선시되고 있다.

또 3년 내내 9조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전북이 9조 원대 국가 예산에 머무는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9%를 넘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10% 이상 예산이 증가한 곳도 상당하다.

현재 전북정치권은 초선 의원인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 이상으로 전북 예산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조 원에 달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 원대 후반의 예산은 확보해야만 최소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도 전북정치권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로 여겨진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의 전투력은 최하위로 평가돼 왔는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성가족부마저 전북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삭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22대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5선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4선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물꼬는 틔워뒀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과제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착공이 결정됐으나 아직 첫 삽도 못 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노을대교 건립 등의 현안은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전북정치권이 지선과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소지역주의 등 각자도생 우려를 불식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챙기느라, 당 현안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정기 국회 활동평가에 따라 다음 공천이나 지선에서 자신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역정치권 내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