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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필수 의식주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다. 바로 아침∙점심·저녁으로 먹는 ‘쌀’ 가격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라면 가격은 10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라면 한 봉이 1000~1400원을 상회한다. 무려 140배가 오른 것이다. 인건비, 유류비, 자재 등의 물가인상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쌀값은 1999년 19만 원(1가마·80kg)이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17만 6157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쌀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비료, 농약 등 자재 가격은 4~10배 가까이 뛰었다.

쌀값이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한데 대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대량의 쌀 수입과 정부의 잘못된 공공비축미 정책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는 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쌀값의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10월 5일 1가마에 21만 7552원이었던 쌀값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 원 넘는 가격 하락으로 17만 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방 농정 정책도 비판했다.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며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에도 한우,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24년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다.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