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호·영남권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특별법 개정에 호남은 물론 영남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기로 하면서 대광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협력회의는 서울 여의도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영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전략을 논의했다.
또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역별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하면서 결국 호남과 영남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호남과 영남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 현안에 적극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남부권이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싹튼 셈이다.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7개 시도지사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92명 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호·영남 지역구 의원은 90여 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지역 출신을 합치면 총 182명의 국회의원이 호남, 영남과 인연을 맺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 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호·영남 시도지사 8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서명했다.
이들이 채택한 주요 안건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 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총 8개다.
이어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도 공동협력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지원에도 협력한다는 약속도 명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민생 전반의 문제점이 서울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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