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위법...윤 대통령 직무 정지, 총리 대행해야"
"탄핵 과정 여당 이탈표 예상...국민 대다수 생각과 동떨어져선 안 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계엄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며 “법조인 대다수의 의견도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다시 꺼내졌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에 엄청난 수치심을 안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국민적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현재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게 답"이라고 짚었다.
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사의 흐름 앞에서 둑이 이미 터졌다”며 여당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이탈표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다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계엄 사태가 초래할 지역 경제의 약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자금지원과 수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탄핵안 처리 예정일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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