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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투표 불성립

195명 투표...의결정족수 200명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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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죄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의원 30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95명에 그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폐기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200표가 필요했고, 국민의힘에서는 8명이 함께했어야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키다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당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참여를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이들 3명만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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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별 표결 뒤 대부분 퇴장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탄핵안 투표를 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만 남긴 채 모두 퇴장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3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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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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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투표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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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동참한 김예지 의원/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불참 사태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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