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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신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과 한덕수’ 평행이론

타고난 관운으로 관료출신으로 대행까지
국민적 지지, 정치적 상황, 대통령에는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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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고건 전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전북 인사’로 분류되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까지 유사한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간 비슷하지만 사뭇 다른 평행이론이 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중앙정가에선 매우 드문 전북의 '엘리트 관료'이자 진영을 넘나드는 '2인자'로 살아온 한 대행과 고 전 총리는 '시한부 1인자'로서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도 비슷하다.

두 사람은 특히 다른 각각 다른 정권의 첫 총리와 마지막 총리를 맡은 점, 호남계 출신이나 정작 자신들은 지역 연고성이 옅다는 사실도 거의 똑같다.

22일 정가에 따르면, 고건 전 국무총리는 김영삼 정권의 마지막 총리와 노무현 정권의 첫 총리를 지냈다. 한 대행은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동향에 경기고 선후배이기도 한 이들은 지난 2004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정 파트너로 호흡을 보여줬고, 한 총리가 참여정부의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다만 한 대행 앞의 정치적 상황은 고 전 총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정치적 여건 차이가 극심해 그들의 비슷한 행보와 평판은 공직 생활 말년에 갈리고 있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엔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 역풍’이 불 정도로 탄핵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고 전 총리가 대행을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고 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반면 한 대행은 20년 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공직선거법 위반)와 차원이 다른 대통령이 내란 즉 쿠데타 혐의를 받는 사태에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국민적 감정 역시 참여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차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통과 토론을 중시했고, 그만큼 내각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당, 국민적 여론까지 수렴해 의사를 결정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게 노 대통령이었다면 윤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설 배인 ‘상명하복과 동일체 원칙’이 특징이라 보고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12·12 담화에서 보듯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성격까지 있어 한 대행의 운신 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치적 색깔이 옅었던 한 대행은 윤 정부 초대 총리를 맡으면서 그 어떤 총리들보다도 윤 정부의 강한 기조 즉 ‘이념형 내각’에 적극 동참했다. 그 순간부터 고 전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한 대행은 당장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합리성'을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쟁을 유발하고, 종국에는 내란에 동조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여당은 한 대행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면 ‘배신자’ 낙인을 찍을 기세다. 안정감 있는 대행의 국정 운영이 한 대행의 목표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고 전 총리와 한 대행 모두 ‘안정적인 국정 수습’과 ‘정치보다는 관리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분위기,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언론 생태계의 변화, 초거대 야당과 소수가 된 여당까지 그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완전히 다른 점도 눈여겨볼 요인으로 꼽힌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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