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경제 불확실성 심화...매주 민생경제 상황 점검"
"이달 중 반도체·에너지 3법 결론내야...민생범죄 근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5개월간 지속됐던 '수출 플러스' 흐름의 중단과 4년 만의 비자발적 퇴직자 수 증가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며, '에너지 3법'은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일컫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이라며 "조만간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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