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관할권 갈등이 1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과 김제시는 특자체 설립에 동의했지만 군산시는 신항만과 방파제 관할권 확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개별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자체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 연구 용역과 예산 집행을 담당할 ‘합동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반대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 부안군은 공식적으로 합동추진단 참여를 결정했으며 김제시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확정된 이후 특자체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은 “동서도로 관할 문제 해결 이후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특자체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로 확정된 데 이어 신항만과 방파제까지 김제나 부안으로 귀속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확보가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특자체 논의에 쉽게 동참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2013년 대법원이 3·4호 방조제는 군산, 1·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과 김제 관할로 확정하면서 본격화된 해묵은 난제다. 2021년 대법원과 2023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해상경계 기준을 유지하면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동서도로·신항만·수변도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로 결정하면서 군산시의 거센 반발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소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자체 설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특자체는 군산·김제·부안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만금 관련 행정을 공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가 차원의 추가 투자도 불투명해지는 만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 21일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자체 출범을 시급히 추진해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 개발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