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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독 전북지역만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150~3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만으로는 팽창하는 수도권에 인구를 뺏길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이다. 이 두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정치권 간 이견이 있으나 일단은 통합 행보를 통해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대구·경북보다 통합에 후발주자였던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의 기초가 될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내면서 영남지역보다 먼저 충청권이 한강 이남 최대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과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내놓았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뒤, 12월 민관협이 출범하며 특별법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한 상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역시 다소 불협화음은 있으나 통합의 취지와 명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이지 과거 부유했던 대구·경북 지역이 수도권에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통합은 사필귀정이라는 것.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3년 인구 2만 2000여 명의 군위군을 편입했다. 경북에서 대구로 광역자치단체가 바뀐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이 도시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이 오는 2030년까지 군위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구 2만 명 수준 기초지자체에서 군부대 이전이 가지는 효과는 35사단 임실 이전 사례에서 보듯 절대적으로 지역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대구와 경북은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흡수를 뛰어넘어 두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이 경우 경기도와 같은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한 지역이었음에도 양측 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독 전북은 인구 173만명으로 작은 광역지자체임에도 내부 기초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한 지역이던 전주·완주는 완주정치권의 거센 저항으로 실제 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목소리조차 수렴하지 못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만 봐도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대법원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분쟁을 가져가면서 반도 개발되지 않은 새만금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선 의원 출신 한 전북 정치원로는 “청년층의 전북 이탈과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무너진 전북은 기득권의 지역 파편화 전략과 갈라치지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단일 광역권이 된 전북은 뭉쳐야 산다. '이대로 같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의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