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다시 방미...에너지 협의·민감국가 배제 요청
민감국가 확인 전 단계서 방미 타진…알래스카 가스·원전협력 등도 의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 대행은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것과 관련,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산업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직접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세계적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다시 시장이 커지는 원전 분야 협력이 대미 통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방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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