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난해 최명희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 협약 해지 통보
협약 해지 통보에도 수탁기관에서 문학관 점유하고 있어 명도 소송 진행
사업회 "3년의 권리를 가지고 협약 맺어" 문학관 퇴거 거부
전주시 "문학관 운영 재개 위해 명도소송 추진…이후 문학관 방향성 검토"
전주시가 최명희문학관 수탁기관인 최명희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실운영 논란을 빚은 최명희문학관 수탁기관인 최명희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협약 해지 통보에도 수탁기관에서 문학관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최명희 문학관은 대하소설 ‘혼불’을 쓴 전주 출신 최명희(1947~1998) 작가의 삶과 문학을 기리기 위해 2006년 문을 연 전주시 최초 문학관이다. 개관 이후 18년 만인 지난해 1월부터 문학관 민간위탁 운영자가 혼불기념사업회에서 최명희기념사업회로 바뀌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으로, 전주시는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해 2억 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운영자가 바뀐 후 인력이 수개월째 충원되지 않았고, 각종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전주시는 수탁기관인 사업회에 협약해지를 통보하며 정산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업회는 “3년의 권리를 가지고 협약을 맺었다”며 문학관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고용, 자체 기획 행사, 운영 협의회 개최 등 협약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개선 의지도 없다”며 “해지 통보 이후에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문학관만 점유하고 있다. 문학관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 문학관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 다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탁기관인 최명희기념사업회는 전주시의 문화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혼불기념사업회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영을 맡게 됐고, 업무를 혼자서 진행하다보니 미숙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인력 보충에도 힘썼지만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용범 최명희문학관 관장은 “3~4년 전부터 최명희문학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전주시에 건의했지만 묵살됐다”며 “손글씨 쓰기, 그림그리기 등 문학관 사업성과를 위해 최명희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사가 이뤄지면서 문학관의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학관 사용허가를 중지한다고 통보만 하고, 전혀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관장은 협약 해지도 일방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관장은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가 돼야 한다”며 “3년의 권리를 가지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업무를 중지시킬 명분이 합당한지 모르겠다. 순간적인 결정으로 행정처분한다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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