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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곳간은 비고 빚은 늘면서 이자 부담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를 경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26.3%에서 2025년 22.0%로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1년 49.5%에서 2025년 45.9%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특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133억 원 적자로 전환하더니 2025년에는 그 적자 폭이 135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했다. 실제로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4년 465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6000억 원을 넘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 원, 하루 54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금액이면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 원(지난해 전주 출생아 수 기준)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에게 일자리 5400여개(연봉 3600만 원 기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종광대2구역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 속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세입 확대, 불필요한 세출 통폐합,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세입 확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주시의 체납액은 46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행사·축제 경비 예산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전주시는 연 16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사·축제 운영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주시의 부채 비율은 22%로 이미 재정주의에 근접했다"며 전주시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실행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