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오전 11시 헌재생중계
어떤 결과든 극심한 정치적 후유증
전북 탄핵결과 직접영향권 들어갈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당일 생중계될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진영의 격한 환영과 반발을 함께 부르면서 극심한 정치적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탄핵 결과가 향후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탄핵 선고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온 지 111일 만으로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38일 이후에 이뤄지게 됐다.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자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일제히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마디로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실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각을 기대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4일 11시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기일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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