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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도, 행정의 의지도 지역 청년이탈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담긴 청년 정착 및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려 인구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획이지만 이중 청년 정착과 출산율 제고를 겨냥한 사업은 6개에 불과하고 예산 비중도 전체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6개 사업에는 ‘피지컬 AI로봇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1조 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1조 원), ‘KAIST 이차전지 전북캠퍼스 조성’(1000억 원) 등 청년 창업 및 첨단산업 인재 육성과 관련된 대형 교육·연구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180억 원),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센터 구축’(500억 원), ‘장애인 농생명 고용허브 클러스터’(2708억 원) 등이 청년층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 R&D 인프라 구축이나 특화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층의 당면 과제인 주거비 부담, 육아·돌봄 공백, 고용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에는 별다른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유입과 정착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가 그동안 청년정책에 있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받지만, 실제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희망High, 아이Hi’ 등 대응책을 내놓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청년 임대보증금 확대 등 주거·출산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이들 정책 역시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접근성, 제한된 수혜 인원으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산율 0.78명, 청년 고용률 52%의 전북 현실을 고려할 때, 도정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는 메가비전 속에서도 인구위기 대응이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업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전북의 현실과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정밀한 진단과 특화된 대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인 일자리나 교육 인프라 확대를 넘어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주거·육아·문화·커뮤니티가 연결된 통합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기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