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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관전 포인트]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두 번째 대선…심판과 견제의 줄다리기

19대 대선과 20대 대선의 연장선 
여론조사 줄곧 이재명 1위 달려
김문수의 빠른 추격과 3자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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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서울 시내에 선거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21대 대통령 선거는 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선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탄핵의 경험을 두 번이나 한 보수진영이 ‘견제 없는 권력’은 전체주의와 독재로 귀결된다며 마지막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보진영은 ‘내란 심판’을 기치로 대한민국 권력의 구조개편을 강조하며 이번 대선을 치르고 있다.

한마디로 올해 대선은 ‘윤석열과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행정과 입법 권력을 한 당이 차지하는 것을 ‘견제’하느냐를 국민이 선택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가 됐다.

국민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던 간에 대선 이후 후폭풍도 사뭇 클 전망이다.

△21대 대선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이번 6·3 대선은 지난 대선들보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제6공화국에서 제7공화국으로 도약, 계엄 심판, 일당 독재 견제라는 각 진영의 시대정신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나라 밖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의 움직임, 일본의 수성, 북한과 러시아 연합 등 여러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점에 온 셈이다.

진영을 따지지 않고 우리 국민의 공통된 바람은 국가 정상화와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경제 발전이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권력 남용’으로 촉발돼 ‘권력 헤게모니 전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선 내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당이 12·3 비상계엄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세력들과 여전히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당이 계엄 정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국민에 석고대죄하지 않고 ‘이재명 심판론’을 부르짖는다는 것. 특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게 진보진영의 문제 의식이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 막판 대선을 이틀 남겨두고 계엄 반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반발도 컸던 만큼 계엄의 벽은 높았다. 아직도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여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팬덤이 보수의 주류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계엄 심판론에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층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입법부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전체주의 국가와 다를 게 없다면서 견제 없는 권력을 폭주할 것이라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자 대통령을 이재명 후보가 차지하면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으로 유지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재명 총통’ 한 사람의 발아래에 놓일 것이라며 ‘이재명 공포론’을 활용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손을 잡은 것도 이러한 불안감에 기인한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야말로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그 자체였다며 정권 교체로 진짜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증명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6·3 대선 ‘막판 바람’이냐 ‘굳히기’냐…개표 전망은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재명 후보가 이대로 쭉 선두를 굳히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막판 뒤집기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당선 윤곽이 언제쯤 결정되는지 여부다.  

21대 대선은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궐위 대선으로 비슷한 양상에서 치러진 19대 대선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지율 추이가 19대 대선과는 다르기 때문에 막판까지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20대 대선을 떠오르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대 대선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 조사가 오차범위 내로 서로 다른 당선자를 예측하면서 올해 대선 출구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구 조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저녁 8시에 발표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JTBC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 개표 결과는 새벽 3시 22분 94.6%의 투표함을 연 뒤에야 윤석열 후보에 ‘당선 확실’ 판정이 내려졌다. 이재명 후보가 새벽 3시 50분에 패배 승복을 선언했으나 두 후보가 표차가 워낙 적어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고 개표 방송을 보는 국민도 많았다.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1위 문재인 후보와 2위 홍준표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무려 18.1%포인트로 빠르게 당선 결과가 확정됐다.

MBC는 개표 시작 1시간도 안 돼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을 선언했고, SBS 기준으로는 개표율 2.7%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 표 차가 10만 표 정도로 벌어지자 당선 유력이 떴다.

지난달 28일부터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됐는데, 역대 대선을 보면 공표금지 기간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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