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예결.운영.문체위원장 선출…민주당 독식, 국민의힘 반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며 야당의 무기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은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3선·인천 서구갑) 등 자당 의원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제2당에 맡겨야 한다”며 막판까지 협상을 시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원구성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뒤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부 중진 의원은 철야농성에 돌입했지만 민주당과 야권 연합의 의석수에 밀려 실질적 저지는 불가능했다. 당내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해온 견제 전략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무기력이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더욱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에서 거대 여당의 단독 의사 진행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등 앞으로의 주요 현안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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