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비쿠폰' 추가 지원 추진…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에 포함된 농어촌 주민 대상 추가 지원금 2만 원보다 지원 폭을 크게 넓힌 것이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가정과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민주당 안이 반영되면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추진된다. 현재 20~30%에 달하는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방 세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증액 요구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추경 심사에 착수한다”며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