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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요청

국회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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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 대법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간담회를 마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성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점검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배 차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면서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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