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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가 전북교육청의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에 대한 유착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청이 업자와 결탁한 것처럼 보이는 ‘프레임 씌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조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청 지부는 지난달 31일 ‘사업 쪼개기로 일감 몰아준 정책국장 사퇴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 도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라’라고 성명을 낸 데 이어 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은 전 교육감이 특정지역 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염두에 두고 사업 변경을 지시했다”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거석 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2023년 약 39억, 2024년 약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전북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와 사업비 3억63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역가점(5점)을 주도록 해 사업비를 시군별 쪼개기로 A사가 거의 독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고, 그 이면에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해당년도의 사업비 수주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역업체 우선구매, 지역 우대 계약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지역사회의 갈채를 받았다. 수의계약(단순 구매)이나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시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서거석 전 교육감이 전북교육청 수장이됐다. 서 전 교육감은 이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용, 그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던 컴퓨터 교체사업을 시군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라장터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첫 제도를 적용한 2023년 총예산 38억9655만원 가운데 전주(11억7066억)·익산(5억5335만원)·군산(5억)교육지원청은 조달청 기준단가(3억6300만원)를 넘어 지역 제한이 아닌 전국으로 풀어 타지 업체가 선정됐다. 반면 나머지 11개 교육지원청(16억7200만원)은 A업체가 낙찰받았다. 이 중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은 사업비가 1억원 미만으로 자체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했다.

2024년 역시 전주(9억9905만원)·익산(4억5301만원)·군산(3억8083만원)교육지원청은 전국으로 발주했지만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 12곳이 동점을 기록, 조달청이 12곳을 대상으로 뺑뺑이를 돌린 결과 A업체가 전주와 군산 사업을 낙찰받았다. 익산은 타지 업체가 따냈다. 지역업체 가점과 자체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친 나버지 10개 교육지원청 사업은 A업체가 따냈고, 고창교육지원청만 타지 업체가 선정됐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가점이 가능한 수량은 전체 보급수량 대비 2023년 29.5%, 2024년 25%에 한정됐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몰아주기는 사실이 아니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사업 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