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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은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이야말로 한국이 아시아 지역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의 내용이나 처리 시기는 수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암참 역시 이번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었고, 법안 처리 이후의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와 보수 진영은 “기업이 노조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파업이 잦아져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