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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첫 시도’, 어렵지만 첫발뗀 완주·전주 통합 토론회

공론화 출발선 열렸지만 고성 반복…생활권·재정·부동산 쟁점 확산
찬성 “100만 생활경제권·상생 105건” vs 반대 “자치권 훼손·교부세·서비스 약화”
안호영 “법·전례 기준 판단…반대 우세 땐 투표 없이 정리, 특별자치단체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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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주민 토론회에 안호영 국회의원(가운데)과 나유인 완주역사복원추진위 대표(왼쪽)와 서남용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원장이 청중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사진=이준서 기자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인사들이 한자리에 앉았다. 처음으로 찬반을 주장하는 두 지역 주민들이 만난 공론화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양측의 고성과 중재가 반복되며 깊은 대화는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2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갈등해소의 시간, 주민이 묻고 안호영이 답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안 의원은 “정치는 결론을 정해 주민에게 따르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돕는 다리”라며 “오늘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공론화의 출발선”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보충설명, 청중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 기조발제에 나선 나유인 완주역사복원추진위 공동대표는 “전주·완주는 원래 한 몸이었다. 주민이 청구한 통합 논의를 주민투표로 매듭짓자”고 했다.

이어 “통합 부작용은 법·조례와 세부 이행계획으로 최소화하겠다”며 105개 상생방안을 언급했다.

반대 측 서남용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 위원장은 반대발제를 통해 “완주의 자치권이 소멸하고, 예산 배분에서 구조적 불리함이 커진다”며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민의를 확인해 반대가 높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갈등과 비용만 키운다”고 맞받았다.

보충발언에서는 쟁점이 생활권·재정·부동산으로 확장됐다. 찬성 측 인사 4명은 “호남선 전주 경유 반대로 기회를 놓쳤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100만 생활·경제권’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또 “완주 공동주택이 2만 4000여 세대, 삼봉지구 아파트 매매가는 3억에서 4억~5억 원까지 올랐다. 통합으로 기업 입지와 수요가 넓어져 지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인사 4명은 “부동산 가격은 금리·정책 변수 영향이 크다. 통합과의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박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수가 적어지면 보통교부세가 줄 수 있다. 전남과의 격차도 그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기관 수가 줄면 행정·복지 서비스 공급망이 약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중 질의순서에서는 양측 감정의 골이 그대로 표출됐다. 특히 질문 시간과 표현 수위를 놓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사회자의 중재가 반복됐다. 

반대 측이 “상생안 105건의 이행 보장은 어디까지 법·재정으로 묶였나”, “피지컬AI 유치와 통합을 연계한 현수막 문구는 압박 아닌가”고 질의했고 찬성 측은 “법제화와 재원추계를 통해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반대 측은 “한 번 통합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절차와 보호장치 없이 추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절차의 기준을 ‘법과 전례’로 정리했다. 그는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 판단이 관건”이라며 “반대가 월등하면 주민투표 없이 정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로 분명히 매듭짓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 기준 주민투표 경비만 약 9억 원이 든다.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완주 자치권을 유지한 채 전주·완주, 나아가 익산까지 광역 교통·관광·환경기초시설·신산업을 묶는 ‘특별자치단체’ 등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투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전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같은 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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