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추진 위해 힘 모을 것"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최근 판결은 180만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에 항소심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멸종 위기 철새 서식지와 갯벌 훼손,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충분히 보완 가능한 문제임에도 사업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새만금국제공항은 당분간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새로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새만금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항소심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 정부에 새만금국제공항 추진 의지에 대한 재확인을 촉구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심장"이라며 "협의회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공항의 정상 추진을 끝까지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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