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군 일부가 연루됐던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군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신뢰는 커지고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 방위산업 적극 육성 △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정부 당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군 장병을 향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정병으로 거듭나자"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사열 후 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훈장증을 건네고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자 박 단장은 거수경례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