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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의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광역 시도 대표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