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이재명 대통령에 건의… “지방교부세율 인상·보완책 마련 절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으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등 재정분권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확보돼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성장이 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재정분권 TF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15%에서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상향된 바 있다. 전북 등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영호 기자

김영호 crcr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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