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사법제도개편 신중해야”…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등에 우려 표명
우의장 “계엄재판 속도 내야”…김총리 “내란 뿌리 뽑는 게 헌법기관 소명”
헌법·선거 교육 강화, 사법부 처우 개선 논의…국회의장, 이 대통령에게 ‘기억패’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다졌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1년 전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찬에 앞서 우 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전달했다. 기념패는 1년 전 계엄군의 국회 난입 과정에서 파손된 집기들을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또 의미 있는 날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오찬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고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년이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노 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는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며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주권 행사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환담에서는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김 헌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고, 노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 선거 여론 극복을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의해달라고 답했으며, 김 총리는 내각에서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처우 개선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회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고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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