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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도권 집중을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 거점의 광역 통합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한때 국가성장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며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전략으로 추진되는 ‘5극 3특’ 체제를 거론하며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된다"며 “특히 그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광역 단위 통합 얘기는 많았는데,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