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전 선긋기’ 속 지역 클러스터 이전이냐, 산업재편이냐 전략 부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 내놓는 해법이 한데 모이지 않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용인 반도체산단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전 논쟁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설계와 조건’을 앞세운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에 무게를 두면서 결이 다른 모습이다.
11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오후 춘추관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에 대한 답변이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먼저 이전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용인 이전론과는 거리를 두되, 지역 기반의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이 같은 기조는 전북 정치권 일각이 제시하는 실용 노선과 맞닿아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산업 입지의 분산 배치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산업과 삶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에 의존하기보다, 에너지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이전 여부보다 조건의 문제”라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력과 용수라는 산업 인프라가 전제돼야 움직인다”고 밝혔다. 삼성·SK 등 대기업의 RE100 전환 계획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 여건을 갖춘 새만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이 논쟁을 처음으로 부각시킨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과 용수 리스크를 안은 입지에 반도체 산업을 고정시키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김 지사와 이 의원에게 용인 반도체의 지방 이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 공식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송전선로 보상이나 기능 분담 논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출발점을 잘못 짚은 접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용인 반도체 이전을 전제로 한 산업 입지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주요 의제로 꺼내 들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도 낳고 있다.
안 의원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이전을 전면에 제기하는 반면, 김 지사와 이 의원은 산업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반도체 이슈가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 핵심 정책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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