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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위 운영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

천서영 시의원, 비공개‧‘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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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천서영 전주시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정원 기자

천서영(비례‧국민의힘) 전주시의회 의원이 19일 “공정성과 투명성, 엄격함이 생명인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과 관련해 시민의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회기 때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경징계했다”면서 “무려 10명의 시의원이 징계 대상이었는데도 단 한 명도 책임 있는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특정 의원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를 견제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은 물론, 다른 정당 소속 시의원들조차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전주시의회 민주당의 비공개 셀프 징계에 대한 공식 사과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운영 중단 △윤리특위에 타 정당 의원 참여 보장 △징계 판단 기준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 가결했다.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자기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윤미 시의원과 아내가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한승우 시의원 등 2명에게 ‘공개 사과’ 처분했다. 

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과 노인회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이국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강정원 기자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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