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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위 운영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

천서영 시의원, 비공개‧‘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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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천서영 전주시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정원 기자

천서영(비례‧국민의힘) 전주시의회 의원이 19일 “공정성과 투명성, 엄격함이 생명인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과 관련해 시민의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회기 때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경징계했다”면서 “무려 10명의 시의원이 징계 대상이었는데도 단 한 명도 책임 있는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특정 의원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를 견제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은 물론, 다른 정당 소속 시의원들조차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전주시의회 민주당의 비공개 셀프 징계에 대한 공식 사과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운영 중단 △윤리특위에 타 정당 의원 참여 보장 △징계 판단 기준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정원 기자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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