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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생산수단의 소유나 생산능력의 양극화에 대응할 사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제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생산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일자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이나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놔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혁명 시기의 러다이트(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한때 성행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의 사례 등도 거론하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거나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을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며 진의를 왜곡하지 않는 토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 차이를 줄이고 입장을 가깝게 만들어야 하는데, 토론과 시비를 구별 못 하는 사람이 있다”며 “상대 주장을 왜곡하면 토론이 되지 않고 싸움만 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취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입법과 행정의 속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작은 변화부터 빠르게 쌓아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일지 모르나,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속도가 늦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하는 등 국회를 향한 협력 요청과 함께 행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45개 ‘국민체감 정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과제를 분류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