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주택시장 안정, 공급이 핵심”…부동산 입법 속도전 주문

강남 집값 하락 속 “실질 안정은 공급 확대가 관건” 강조
공공주택법·재개발 등 9·7 대책 법안 신속 처리 필요성 제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세와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은 결국 공급 확대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시적 흐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직결된 입법 과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선,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전을 위한 주요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이준서 기자

이준서 imhends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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