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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나도 내 땅 돌려 받는다”…전북도, 전국 첫 ‘환매권 사각지대’ 행정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법정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 없이 환매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환매권은 공익사업 등으로 강제로 수용된 토지가 쓰이지 않게 될 경우, 원래 소유자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동안 기한이 지난 토지는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해 도민들이 행정소송이나 감사 청구 외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 반복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던 중 도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한 건의 민원을 계기로 문제 해결에 착수해 환매권 행사 기한이 만료된 토지라도 공익사업에 미사용된 경우에는 ‘사후 행정 검토’를 거쳐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문서고 보존자료 조사, 항공 및 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시도의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 기한과 관계없이 행정적 판단에 따라 환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새 절차는 실제 사례에 적용돼 세외수입 33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한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법적 기한에 막혀 소송까지 이어지던 문제가 이제는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적 방식으로도 해결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26 17:36

전북 학교급식 현장 "공산품 단가 산정 지연·정보 부족" 개선 촉구

전북 지역 학교급식 현장에서 지역산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산품 단가 산정 지연과 정보 부족 문제가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도내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산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급식 정책 추진을 위해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산품 단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등의 애로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영양교사는 "공산품 단가 확정까지 2주 가까이 소요되고, 사진이나 규격 정보가 없어 실제 납품된 품목이 학교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급식 계획 수립과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산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영양교사들이 적절한 품목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산 가공품의 경우 품목별 정보가 부족하고 시군 간 공급 가능 품목의 편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품평회 부재도 현장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영양교사들은 "샘플 시식 없이 문서만 보고 품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시군 단위의 품평회를 정례화하고, 실제 품목 비교와 검토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영양교사들은 "현재 전북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군센터의 전담 인력 확보와 기획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군 간 센터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지수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먹거리 유통 확대는 물론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학기부터 도 차원의 제철 농산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산품 정보 표준화 추진, 지역산 가공품 품목·품질 정보 공개 및 품평회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26 17:35

[오목대] 기권과 기권표

‘찍을 사람이 없다’, ‘그래도 아무개는 절대 안 된다’ …. 선거철이면 매번 들리는 유권자들의 푸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이 꼭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 ‘가장 덜 나쁜’ 후보,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들어선 유권자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물론 어떤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수는 있지만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은 드러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는 기권표를 따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라 ‘무효표’로 싸잡아 처리돼 투표율에만 반영될 뿐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시한 ‘기권표’는 특정 후보를 찍을 의사가 있었지만 실수로 표기를 바르게 하지 못한 표와는 구분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확고한 의지를 담은 기권표는 엄연한 의사표시로 권리행사의 한 방식이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의사표시다. 정치권을 향한 항의이자 절규이기도 하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주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기권표)는 아예 권리를 포기하는 기권과도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기권표가 인정될 경우 이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누가 당선돼도 상관없다’는 무관심층일까? 그렇지 않다. 후보들의 행적과 공약을 예의주시해온 유동층·중도층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을 맹신해 후보의 비리나 명백하게 드러난 부도덕성까지 애써 옹호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하는 ‘고정지지층’보다 훨씬 더 존중받아야 한다. 온갖 막말과 범죄로 얼룩진 인물들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묻지마 투표 덕분이지 않은가. 인물과 정책평가는 내팽개치고, 묻지마 투표로 민주주의를 모독해온 유권자들을 격려하고, 부추긴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분열과 대립의 시대, 이번 대선에서도 묻지마 투표가 우려된다.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다. 왜곡되지 않은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투표방식을 찾아야 한다. 투표용지 기표란 맨 아래에 ‘지지후보 없음’ 칸을 마련해 기권표를 인정하고, 이 기권표가 최다 득표 후보의 표보다 많다면 당선자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당과 후보들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 부작용도 예상된다. 기권표가 쏟아져 나온다면 당선자 확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일정은 물론 국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온 ‘지방의원 선거’에 우선 적용해보면 어떨까?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방의회 개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을 걸러내고 참일꾼을 뽑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05.26 17:34

ESG 관점에서 본 대선공약, 이재명 '사회·환경' 김문수 앞서

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을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ESG 코리아(이사장 조준호·우석대 석좌교수)와 신경주대학교 SDGs·ESG 연구센터가 26일 발표한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기준을 바탕으로 두 후보의 10대 주요 공약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각 정책을 환경·사회·거버넌스 영역별로 직접 연계(2점), 간접 연계(1점), 연계 없음(0점)으로 분류해 정량화했다. '환경(E)' 분야에서는 두 후보 모두 저조한 성과를 보였지만, 이재명 후보(9점)가 김문수 후보(6점)를 상회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로드맵,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서 명확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기반 산업 정책은 포함했으나, 에너지 효율화와 오염 저감 등 환경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사회(S)'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18점으로 김문수 후보(16점)를 앞질렀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권 보호 등에서 포용적인 정책을 제시했으며,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층적 지원 정책이 ESG 원칙과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김 후보는 청년·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생애주기 복지나 노동·인권 측면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접근에 머물렀다고 평가됐다. '거버넌스(G)' 분야에서는 동점(10점)을 기록했다. 두 후보 모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혁 등 공공 부문 거버넌스 개선에는 다수의 공약을 제시했으나,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총괄한 이창언 교수(ESG 비교평가단장)는 "이번 비교 분석은 단지 공약의 수와 분량이 아닌, 그 정책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환경 기반 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26 17:33

캠틱 ‘전북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기업들 관심 '집중'

인력양성 전문기관인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이 주관하는 ‘전북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본격 착수하면서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양성사업으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캠틱은 지난 16일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첫 번째 교육과정인 ‘특장차 제조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에서는 ㈜미래클, ㈜미래코어텍 등 지역 모빌리티 제조기업 재직자 17명이 수료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수료생은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실습하며 익힐 수 있었고, 특히 모빌리티 제조 현장에서 문서 작성, 고객 대응, 데이터 정리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기업 측도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교육이 절실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민정 캠틱 기업성장지원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기회발전특구에 유입되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인재양성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 기업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캠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 캠틱, (재)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김제시 기회발전특구 모빌리티 특화지구(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백구일반산단) 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및 신규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투자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 공급이 목표다. 오는 11월까지 총 3억 6000만 원(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모빌리티 특화기술 교육 △생성형 AI·디지털 교육 △직무 공통역량 교육으로 구성됐다. 캠틱은 20년 이상 축적된 산업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활용, 기회발전특구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틱은 향후 △모빌리티 부품기술 △디지털 전환 교육 등 다양한 특화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 산업·기업
  • 강정원
  • 2025.05.26 17:26

전북 아파트 가격 상승세로 전환…전주시, 전국 지방도시 중 상승률 1위

전북 아파트 가격이 5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전주지역의 상승률이 전국 지방 8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이달들어 0.02%P 상승했다. 전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로 각각 0.13%와 0.21%가 올라 서울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도시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들어 누계상승률도 -0.05%로 -0.28%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는 대조를 보였다. 다만 과잉공급 논란이 일었던 군산(-0.03)과 익산(-0.07)지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미분양 아파트도 3000가구를 웃돌고 있으며 군산과 익산의 적체물량도 각각 1000가구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건수도 1만6185건으로 전달 1만6808건보다 3.8%P가 감소했으며 고창군(-13.5)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남원시(-8.6)와 완주군(-6.3), 전주 완산구(-5.0), 익산시(-4.7) 등 도내 대부분의 시도에서 거래량이 줄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진단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지방현실에 맞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고는 하나 수요층이 관망세로 돌아선 도내 주택시장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상승이나 하락이 한번 시작되면 양쪽 다 장기화된다는 게 문제다. 주택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5.26 17:26

가족의 의미 되짚다…제8회 전주가족영화제 29일 개막

올해로 8회를 맞은 전주가족영화제(집행위원장 곽효민)가 29일 오후 7시 전주 조이앤시네마에서 개막한다. (사)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숲이 주최하고 전주가족영화제 조직‧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제는 올해 ‘아빠의 어깨’를 슬로건으로 31일까지 사흘간 2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올해 개막작은 이진우 감독의 <네모 과자>와 이성준 감독의 <나의 포켓 다이어리>이다. 개막작 상영에 앞서 테너 김효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날은 2편의 개막작 상영과 함께 조유신 감독이 연출한 <엄마의 목소리>도 관객과 만난다. 개막 이튿날인 30일에는 전북 지역 감독들의 연출작으로 구성된 온가족(전북) 섹션 작품들이 관객과 만난다. 또한 단편영화를 꾸준히 만들어 온 김소형 감독을 조명하는 ‘김소형 감독전’도 마련돼 관객과 소통한다. 31일에는 핵가족(청소년)섹션 영화들이 상영된다. 핵가족 섹션은 전북 지역 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섹션에서는 영화를 만든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가족영화 감독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대가족섹션도 눈여겨볼만하다. 대가족섹션 영화들이 상영된 후 오후 5시부터 시상식과 폐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효민 집행위원장은 “가족의 한 구성원인 아빠를 생각하는 영화를 통해 아빠를 향한 관심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영화들로 준비했다”며 “자녀가 직접 제작한 영화를 부모님과 함께 관람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고 공유하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영화·연극
  • 박은
  • 2025.05.26 15:43

신청주의 한계 보완…익산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 도입

익산시가 위기가구를 위한 장기 맞춤형 복지 대응체계를 새롭게 가동한다. 26일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난 이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에 대한 선제적·지속적 대응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지 가구 2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점검과 위기 징후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돌입한다. 또 향후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 신규 가구 역시 동일하게 관리 체계에 포함한다. 특히 시는 수급 중지 후 초기 3개월간 집중 상담 및 점검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로 모니터링을 최대 3년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적 지원 체계 밖에서도 끊기지 않는 복지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은 읍면동장과 복지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행복지킴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함께 참여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위기가구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험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도 강화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 전문기관과 위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입 가능한 협업 체계를 운영해 위기의 고리를 조기에 끊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행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립가구나 정신·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신호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복지 행정은 단지 제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심이 담긴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5.26 15:43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 수호와 노동 존중의 유일한 희망”

한국노총 익산시지역지부(의장 전세성)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부는 26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 수호와 노동 존중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하고 150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대선 승리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힌 시대를 끝낼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소년공 출신의 노동자로서 노동의 고단함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 권리를 지킬 강력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또 “보수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탄압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노동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주권의 가치와 평등, 연대의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원칙으로 일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 가치와 아젠다를 약속하고 책임지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중심이 되는 더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5.26 15:42

준공 후 2년 ‘애물단지’ 김제 대율오토캠핑장 29일 개장한다

행정절차 지연와 입찰자격 결격 등의 사유로 5차례나 민간위탁자 공모에 실패하면서 ‘혈세 낭비’, ‘애물단지’ 논란이 일었던 김제시 금구면 소재 '대율 오토캠핑장'이 지난 2023년 준공이후 2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김제시가 지난 4월 관리위탁 운영자 선정 및 관리위탁 계약 체결하고 오는 29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시설은 1차 입찰공고 때 연간 임대료로 1억7000만 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돼 임대료 대비 수익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5차례나 유찰됐고, 이로 인해 매월 적지 않은 고정운영비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필요성 등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임대료를 대폭 낮춘 6번째 공고에서 A업체가 입찰 예정가격(부가세 별도) 1억408만 원보다 많은 1억2650만 원을 제시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낚시애호가들이 자주 찾는 대율저수지와 맞닿은 ‘대율 오토캠핑장’은 5만530㎡(약 1만5312평) 면적에 국비 30억5500만 원과 시비 90억5500만 원 등 총 121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41면과 카라반 9면, 주차장 170면, 취사장, 샤워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김제시는 대율오토캠핑장 개장과 연계해 '대율유원지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관광·휴게 콘텐츠 조성으로, 전주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전국에서 캠퍼와 관광객이 김제를 찾도록 해 체류형 방문객(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기반시설(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소로 3개, 노선 연장 3.49㎞, 폭 8m를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9년 동안 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율저수지에서 대율담까지 약 700m의 둘레길 및 데크 조성, 아동어드벤처 놀이동산 등 대율유원지 조성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어 향후 김제시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대율유원지 조성계획 관련, 주변 현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올해 5월부터 대율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대율유원지를 동부권 관광거점으로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율유원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국비 등 예산 확보가 어려워, 대율유원지 조성을 위한 거점인 대율오토캠핑장의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5.26 15:41

익산은 지금 장미향 가득…장미정원 5곳 새단장

익산시가 초여름을 맞아 시민들에게 화사한 꽃길과 향긋한 쉼터를 선물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역 곳곳에 식재한 장미가 활짝 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미정원은 조경 관리사업 일환으로 배산체육공원과 유천생태습지, 중앙체육공원, 어양공원, 장미어린이공원 등 5개 공원에 조성된 공간이다. 배산체육공원은 약 5400주의 장미가 각양각색 화려한 자태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공원 입구에 있는 장미 터널을 시작으로 가브리엘 오크, 더락 어센딩 등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산책길을 따라 다채롭게 식재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유천생태습지는 장미정원 내 벤치에 앉아 독서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이 풍경의 일부가 돼 감성을 더하며 바쁜 일상에 여유를 선사하고 있다. 장미는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에 취약해 철저한 생육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장미정원 관리팀을 구성하고 시기별 맞춤형 생육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관리팀은 장미 하부 우드칩 포설을 통한 토양 수분 유지 및 잡초 방제, 병해충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적 방제, 정기적인 제초 및 관수 작업 등 생육 최적화를 위한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장미는 예년에 비해 더 건강하게 개화하며, 풍성한 색감과 향기를 더한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미는 5월부터 10월까지 개화가 이어질 예정으로, 오랜 기간 공원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장미정원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5.26 15:41

남원시, ‘새싹지킴이병원’ 2곳 추가 지정…아동학대 피해 치료체계 강화

남원시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 의료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시는 지난 23일 특성화된 진료과목을 갖춘 남원 미래연합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을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특정 외과 분야 등 각 병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학대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심리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2021년 남원의료원을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보다 촘촘한 의료복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신속한 검진과 치료는 물론, 필요한 경우 학대 정황에 대한 신고 및 경찰·지자체에 대한 의학적 자문까지 제공하는 등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다. 지정 대상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으로 소아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중 하나를 운영할 경우 1개 과목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지정된 두 곳의 병원이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든든한 치료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최동재
  • 2025.05.26 15:40

정읍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건립에 "환경문제 안전책 최우선"

정읍시 영파동 제1산업단지에 추진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건립공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정읍시가 "환경문제에 대한 안전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업체측이 개발계획 변경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 말 종료되는 개발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그린파워측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을 반대한다"며 "업체는 바이오매스 발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악취, 유해대기물질 등 환경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운영을 제안하고 "환경성 검토 보고서 등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업체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전북특별자치도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7월20일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승인하고, 이후 1차연장 허가를 내줘 주어진 개발기간이 2025년 12월31일까지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변경승인시 주어진 4가지 조건중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입주기업 및 주민들에게 대기, 악취, 소음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읍시와 지역주민들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시행 및 시설운영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승인 조건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선 6, 7기에 승인된 사업으로 자신도 주민들과 같이 공사 착공 후 알게된 것은 사실이다" 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타지역에서 중단된 사례도 있는 만큼 주민들도 시를 믿고 일상에 충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5.05.26 15:39

정읍 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축구대회 성황리 열려

정읍시에서 개최된 '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축구대회'에서 50대부 익산시 50대, 60대부 신제주축구회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체육회(회장 최규철)가 주최, 정읍시축구협회(회장 김현만)가 주관하고 정읍시(시장 이학수) · 전라북도축구협회(회장 서강일), star 스포츠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신태인 인조구장에서 개최됐다. 첫 날 개회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회의장, 최규철 정읍시체육회장,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 정읍시축구협회 김현만 회장과 전 회장단, 임원, 이사, 전국에서 참가한 50대부 16팀, 60대부 16팀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예선리그 각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하여 본선 토너먼트로 박진감 있는 경기가 펼쳐졌다. 50대부 경기 결과 △우승 익산시 50대 △준우승 정읍시 50대 △공동3위 대전서구 50대, 목포시 50대가 차지하고 8강팀에 군산아리울, 전주시 50대, 고창 50대, 천안시 능수팀이 올랐다. 또 △최우수선수상 김정식 선수(익산시 50대) △감독상 김영운 감독(익산시 50대) △우수선수상 양인석 선수(정읍시 50대)가 선정됐다. 60부 경기에서는 △우승 신제주축구회 △준우승 군산아리울 △공동3위 대천시 OB, 인천강화FC를 비롯해 8강팀에 익산60대OB, 광주북구청수, 청주직지FC, 고양시FC60 팀이 진출했다. 또한 △최우수선수상 김성철 선수(신제주축구회) △감독상 최규범 감독(신제주축구회) △우수선수상 이한복 선수(군산아리울)가 받았다.

  • 정읍
  • 임장훈
  • 2025.05.26 15:36

"아직도 믿기지 않아"⋯대표팀 깜짝 발탁 '전진우' 누구?

"제가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생애 최초 국가대표에 승선한 K리그1 득점 랭킹 1위 전북현대모터스FC 전진우(25)의 소감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삼성블루윙즈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전진우가 대표팀으로 발탁되는 역전 드라마를 썼다. 전진우는 2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연전(9·10차전)에 나설 남자 A대표팀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K리그1에서 주민규(대전)를 제치고 득점 선두(10골)를 달리는 활약에 힘입어 홍명보호까지 승선했다. 홍명보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은 전진우의 득점·플레이에 관심을 가졌다. 최근 리그 15경기에서 10골을 넣는 훌륭한 골 결정력뿐 아니라 페널티박스 안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게 홍명보의 선택을 이끌었다. 홍명보 감독은 "전진우는 K리그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득점 외 플레이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지난 경기 2골을 넣었을 때도 포켓 안에서 플레이를 시작했다. 이 포지션에서의 플레이는 우리 대표팀과 흡사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 아주 강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팀에 활기를 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진우는 이전에 17·20·23세 이하 대표팀을 모두 거친 엘리트 선수였지만 성인 무대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올해 2025시즌 '거스 포옛의 황태자'로 불릴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 주고 있다. 전북현대의 승리 엔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전진우는 대표팀 발탁 후 전북현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진 저에게는 (대표팀이) 가장 큰 목표였다. 실제로 국가대표만을 보고 달려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이런 국가대표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달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감정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도 대표팀 발탁이 믿기지 않는다는 전진우는 대표팀 명단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제 이름만 몇 번이나 다시 봤던 것 같다. 다른 선수 확인할 겨를도 없을 정도다. 제 이름 보고 맞는지 계속 그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말 안 해도 대표팀은 최고의 선수들과 가는 거니까 같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오는 6월 6일 이라크(원정·바스라국제경기장), 10일 쿠웨이트(홈·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현재 한국은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한국을 선두로 요르단, 이라크,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가 뒤를 잇고 있다. 전진우는 대표팀 경기 등 모두 다 처음이지만 본인보다는 팀을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이다. 욕심을 내서 더 무리하거나 혼자 잘하려고 튀기보다 다른 선수와 잘 어우러지는 게 목표다. 그는 "제가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 대표팀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고 월드컵이 걸려 있는 만큼 개인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던져서 싸울 생각이다"고 전했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5.26 14:19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李 "지금 논의할때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다. 특히 우선순위에서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며 "개별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의원들의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과 소통하며 전문가들, 법원과 경찰을 비롯한 법조계 내부의 목소리를 모두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사법 시스템이 새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잘나가는 사람이나 기득권층을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한풀이' 식 정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불안할 것이다, 사법권을 장악해서 삼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지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안심하시라고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은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부각하는 한편, 급격한 개혁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으면서 중도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워낙 다른나라에 비해 사건이 많고 (대법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심리 불속행이 되면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관이 몇 명 추가되든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며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26 13:30

전국 관광객 10만 명 다녀갔다…제29회 운봉바래봉 철쭉제 성료

남원의 봄을 알리는 대표 꽃 축제인 제29회 지리산 운봉바래봉 철쭉제가 한달여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철쭉제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지리산 바래봉 일원에서 열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연일 북적였다. 특히 해발 1165m 바래봉 능선을 따라 만개한 철쭉 군락은 절정의 자태로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약 1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원 봄철 관광수요의 중심축으로서 철쭉제가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이번 철쭉제는 단순한 자연 감상에 그치지 않고 산신제, 지역 먹거리 장터, 농특산물 홍보관, 축하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축제로 탈바꿈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 축제 현장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신동열 운봉애향회장은 “올해 철쭉제는 예측이 어려운 날씨와 개화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잘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리산 운봉바래봉 철쭉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5.05.26 13:28